지난 6일 오후 2시 강진군은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서울 황주홍 국회의원실에서 강진군, 황주홍 국회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수협, 법률사무소 여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어업피해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강진만 어업피해 문제는 지난 2011년 1월 장흥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강진군 어입인들이 어업피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조정에 따라 해수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3개기관의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한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 2012년 7월 해양수산부(목포청)의 “용역비 참여불가” 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 대안 논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 변화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강진군과 수자원공사는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해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수자원공사는 해수부 용역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공의 용역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하였고 해수부는 ‘보상이 이루어진 해역에 대한 용역 예산 성립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으로 인하여 용역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행스럽게 강진원 군수와 황주홍 의원의 노력으로 2015년 강진만 해역환경 변화조사 용역비 3억이 성립됐고 이달(4월) 해양수산부가 『강진만 해역환경 변화 조사용역』을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강진원 군수는 “그간 강진만 어업피해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덕분으로 해수부 용역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강진군은 어업피해 해결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한 만큼 해수부 용역이 완료되면 강진군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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