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쌀 6만 톤에 대한 추가 매입 시장 격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뤄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협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쌀값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가까이 떨어졌다”며 “당초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약속한 6만 톤의 쌀 시장격리가 늦어져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쌀 관세화 시행시 쌀 산업 보호를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가 이를 즉각 받아들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 이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신곡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하여는 시장격리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며 ‘그러나 2014년도 쌀 생산량 424만 톤 중에서 18만 톤에 대해서는 시장격리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6만 톤에 대한 추가격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쌀값 안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며 ‘쌀 6만 톤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한편, 황 의원은 전날인 20일에도 이동필 농림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주문을 하면서, 작년 말에 약속한 6만 톤 매입･격리가 오늘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농정 현실을 강력하게 질타했고, 이동필 장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매입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는 결의사항을 정부가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이동필 장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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