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급여, 7월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5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읍면 민간보조인력 등 52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경로당 방문, 복지이장, 읍면민간협의체 위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급여가 모두 지급되고, 미 충족 시는 4개 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없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급여는 보장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 생계급여(28%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
급여 종류별 기준을 다층화 하였으며,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절차 없이 그대로 현재 수준의 4개 개별급여를 모두 지원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집중신청기간인 6.1일부터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담 후 신청하면 공적자료, 금융정보등을 확인 후 적합 ․부적합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 지역이면서 대부분 고령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한 제도인 만큼 맞춤형급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이장 등을 총동원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된 대상자, 제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상위계층등에 전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가정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6월 한달 동안 맞춤형 급여 신청 홍보에 복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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