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물 관리 통합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이동필 농림부 장관에게 ‘국가 물 관리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 북부 및 강원 영동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50%미만(강화･양주 42%, 삼척 36%, 강릉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의 식수원인 소양강댐의 저수율은 27%까지 떨어지는 등 가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은 이제 일상화된 재해가 됐는데도 정부는 가뭄의 예방이나 대비에 집중하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물을 공급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물 관리 기관이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통상부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이 장관에게 “다음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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