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달라진 현실을 진단하고, 노숙인의 처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 노숙인복지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정책 마련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노숙인복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운영 예산 현실화 및 노숙인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진 이 날 세미나는 최일섭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의 사회에 이어,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병훈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최성남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임혜성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이 참여했다.
노숙발생의 원인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과제 발표를 통해 발제에 나선 정원오 교수는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고, 자활을 강조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며 “노숙인 시설 및 기관을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주택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관리인력 등을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의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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