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로잡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재해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규정하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은 그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규정하여,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임의로 축소하였다. 또한 현행 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고 논란이 되자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120명으로 다시 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재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위 정원은 당초 특별법의 목적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으로 일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다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조직 등을 바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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