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30일 쌀 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는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 할당제도의 의무수입물량(TRQ)으로 가공용쌀 1만 1천톤과 밥쌀용 쌀 3만톤을 매입하였으며, 조곡 기준 공공비축미는 지난 해보다 약 39%가 감소한 50만톤만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여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고 육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련의 농업 홀대 정책으로 인하여 농민의 최저생계 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쌀 가공식품사업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물가상승 요인 등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쌀값을 현실화 하고,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제 지원금도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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