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당선무표... 고등법원에 항소
정옥태 강진농협장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1월 26일 오전 10시 장흥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정옥태 강진농협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쟁점은 강진농협 10억 5천만원의 결손처리금을 31억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정옥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와 경기도 광명시 대출건, 청보수산 대출건이 정상대출이었느냐 불법대출이었느냐였다. 이에 대해 장흥법원은 “결론적으로 10억 5천만원이 31억으로 부풀려졌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정상 대출되었음이 판명되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선거 때 공보물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자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였다”고 판시했다. 장흥법원은 이어 “이에 67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였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선고결과에 대해 검사측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였고, 정옥태 피고도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태 강진농협장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강진농협장 선거를 한 달 앞둔 11월 17일 대량으로 뿌려진 S신문과의 연계성, 징흥지원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겠다는 등의 피고측 선거과정도 참작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결손처리금 10억 5천만원 중 청보수산에서 3억 6천 5백만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도 특수채권으로 계속 회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진읍과 군동, 성전 등 3개 지역의 5천 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의 강진농협장 당선 무 ‧ 유효가 이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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