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인구증가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대응방안 적극 모색 -
전남 강진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과 인구정책 총괄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올 역점사업인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지방인구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증가 방안의 하나로 행정조직으로 ‘인구대책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우려ㆍ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지역 소멸 우려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체 226개 시ㆍ군ㆍ구(제주도 제외) 중 시나리오별로 최소 51개에서 최대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최근 15년간 인구 증감률 5% 이하 ▲노령인구 비율 20% 이상 ▲2013~2015년 생산가능 인구ㆍ젊은 여성 인구 비율 하위 50% 이내 ▲1인당 주민세 하위 50% 이내 ▲재정자립도 하위 50% 이내 등 다섯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될 경우 ‘지방 소멸’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안타깝게도 강진군이‘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강진군은 고령화율 35.25%(전국 28위), 20~39세 여성인구비율 8.21%(전국 179위), 인구변화 -17.26%(전국 196위), 경제인구비율 54.23%(전국 212위)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구감소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인구종합대책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 가업 2세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는 최종 선정된 전국 지자체 5곳에 대해 각각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귀농(어)지원,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매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거주 주민 중 관외 주소자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전입을 권장하는 등 범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옴천산촌유학센터 활성화로 도시민 유치에 성공했다. 옴천초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위기에 놓였으나 산촌유학센터를 운영해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유학생 유치에 큰 성과를 나타냈다. 전교생 42명 중 유학생이 22명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귀촌 세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푸소체험으로 대표되는 농촌민박 운영으로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농촌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대도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등을 유치하며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민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유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발굴하기위해 인구증가 지역인 일본 후쿠오카현 현장을 군수를 포함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들이 견학, 일일이 살핀다.
이번 일본 현지견학에 따른 비용은 강진군이 정부 3.0정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데 따른 포상금으로 대체해, 여비 절감은 물론 정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 군 현안해결 모색이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일본 규슈 북부에 있는 후쿠오카현은 경제, 교통 중심지로 인구 밀집지역이며 벼농사와 채소, 꽃, 낙농 등으로 유명하다.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20년 전부터 겪은 일본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종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후쿠오카현 내 노인복지센터와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견학해 성공 사례를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사람이 미래이자 큰 자산이다. 강진군의 특화된 농·수·축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인구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함께 사는 농촌, 되살아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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