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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