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이번 일괄개정은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과도한 규제 등과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개선 및 삭제했다. 지난 9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공포·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5개 조례, 6개 조항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근거없이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했다. 강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같이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 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했다.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의 과도한 준수사항 삭제했으며,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 조례는 시장 사용허가자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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