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 대비 신청률이 저조해 목표면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림부 설명회를 강진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개최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강진군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644ha이지만 3월 5일 기준 85ha를 신청, 전국 평균 8.1% 보다 상회하는 13.2%를 달성하고 있지만 목표면적에 많이 미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기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불금에서 제외된 간척지와 37백만원 고소득 농업인의 경작면적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 2017년 타작물 재배에 참여했던 농가가 추가로 신청할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 및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사업 참여실적을 30% 반영키로 하고, 사업신청 기간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강진군은 2017년도 자발적 타작물 전환 농업인이 금년도 지원금의 50%만 인정받아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지원액 수준인 ha당 300만원 수준으로 차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 배정시에 타작물 신청 실적을 반영해 사업량을 조정하고 신청자 평가에도 가점을 배정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작목별 소득분석 결과 조사료나 콩 등의 작목이 벼 소득보다 높으므로 타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시장격리곡 수매제도의 폐지로 변동직불금 지급액 축소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콩, 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원하며, 사업신청은 4월 2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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