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체결이 2년
째 지연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어민들이 고등어를 잡는 대형선망어선 150여척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년 6월 갈치 할당량을 두고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10여 차례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변명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어민들은 3년째 어기를 놓치게 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이 협상을 지연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일본어선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어기의 경우 한국은 조업규모가 3만7,735톤이었지만 일본은 3,927톤에 불과하여 한국 어민들이 10배 많은 조업을 했었다. 우리나라 어민들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본보다 10배나 더 높은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 탓만 하며 어업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대형선사가 도산해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어민들이 절박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달라고 외치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했는가.
민주평화당은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어민들 해상시위를 지지한다. 어민들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어민대표들과 만나라. 그리고 일본과 즉각 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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