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전 강진청자협동조합 조합장이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11월 9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9월 18일 2심에서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김경진은 강진청자협동조합장으로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상설체험장 건립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 명의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강진청자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강진청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가 저조하자 사업추진단은 균분출자 원칙을 증액출자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출자한 조합원들이 건립된 상설체험장 건물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기로 결의한 점, 강진군에서 강진청자협동조합의 보조사업 계좌에 실명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부담금을 출자한 것으로 착각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향후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합이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 20%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자부담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달 방법은 보조금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당시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경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0 향토산업육성산업 상설체험장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강진청자조합이 20%를 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조합의 공동사업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살체험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2심에서는 조합이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 20%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자부담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조달방법은 보조금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 김경진 전 청자조합 조합장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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