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쌀 ‘새 목표가격’ 법안심사 돌입

목표가격 인상폭을 직불제 개편안과 묶어 논의하자는 여당

야당과 농민단체는 목표가격은 흥정의 대상 아니다, 강한 반발

황주홍 위원장, 묵은 쌀 5만톤 방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 요청서’와 여야의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벌률 개정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고을신문에서도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11월 13일 1면) 정부는 동의요청서에서 ‘쌀 목표 가격을 80kg 한 가마니 당 18만 8912으로 기존 18만 8000원 보다 192원을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개정안을 통해 19만4020~24만5200원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안 부칙대로라면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되고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가격이 되는 목표가격도 없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가 됨에 따라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와 휴경제, 자동시장격리제와 같은 사전 수급대책을 정부가 마련토록 했는데, 이는 소비량을 가준으로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될 경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모두 격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풍년이라도 쌀값이 턱없이 싸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자동시장격리제를 고집할 경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당이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의 지렛대로 삼으로 한다”며 “목표가격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양곡(공공비축미) 5만톤을 공매하기 위해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묵은 쌀 5만톤 방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미를 이달 22일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고 재고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15일 국회에서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해 비축미 5만톤 방출을 기정사실화했다. 농정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하다”고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또한,

“그러다보니 김대중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전 장관까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망했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니다. 농정이 이러니 문 정부가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고 한탄하면서, ”추수기에 정부 보유미를 시장에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