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는 치료에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부담은 계속 커져 왔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완·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 하고, 급여항목에 대한 보장률도 높여나가고 있지만, 그에 따라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창출 되고, 기존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 보장률 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80%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2017년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 진료비 폐지(‘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19년 5월)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영공시 한 재정현황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천77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수준이내의 보험료 인상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흑자로 쌓아둔 20조원중 10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무장 병원 등 의 불법행위로 부터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도 필요하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질병이 급여 대상이면 다행이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일 경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치료비로 가계 파탄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급여의 급여하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앞으로 문제인 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아플 때 건강보험 하나로 당장 치료비부터 걱정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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