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이 빚어낸 성전 <원정>의 怨政
<원정>측: 적법한 보상금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행복추구권 완전 묵살 행위 항변
<도로공사>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났다
협의 불성립시 행정소송 가능
고속국도 제10호선 목포- 광양간 2-1공구는 영암군 학산면 목동리부터 작천면 평기리까지 10,8키로미터이다. 2002년 12월 24일 착공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노무현 정권 때 예산이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늦어졌다. 그런데 여수 엑스포가 열리게 됨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사가 강행군을 하게 되어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7년여 세월을 끌어온 성전면 면소재지 부근의 <원정>건물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은 컸다. 3층 건물이 세워진 <원정> 건물 앞으로 교각이 세워진 것은 여러 해.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원정 건물을 비켜가지도 않고 건물을 허물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교각이 세워지지 않아 공사가 마치 중단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이다.
연면적 약 170평의 원정 건물은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동안 음식점으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그 건물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유지했다.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는 2010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정 건물 부근의 교각을 세우려면 1년반의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측의 계획이다. 그동안 98%의 보상률 속에서 설계한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며 4차 감정평가와 재결평가 10곳에서 받았다는 게 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원정>측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완전 무시한 행위이고, 이것은 국가기본질서로써 모든 국가기관은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과 도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곧 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이 협의성립을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지만 협의 불성립시에는 수용재결과 함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고, 개인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송하훈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goeul.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