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되었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80kg 기준 21만 8000원으로 1kg당 2만6750원으로 결정됐는데 2013~2017년산을 적용한 종전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었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은 새 목표가격을 적용했을 때 2018년산 쌀은 80kg 한가마니당 2544원이 된다. 1ha 기준 17만448(2544원𐄂67가마)인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이 확정되는 2월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목표가격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넘어서지 못한 개정안이 치종 통과됐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13년 ~2017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이 수명을 다한 뒤 진작 새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했지만 갈등과 진통이 길었다. 그만큼 농해수 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컸기 때문인데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국회파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없었던 탓으로 해석된다. (송하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