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척지, 타작물 면적 총 1,451ha 중 724ha는 보조금 미지급 우려
농식품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 정부정책 믿은 농가만 피해 떠안아
수도작(벼농사) 전환 기회 제공하거나 임대료 삭감 등 대책 강구해야
□ 김승남 국회의원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란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쌀 수급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갑작스런 사업축소로 인해 예년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절반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농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및 보조금 지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계약면적 3,538ha 중 타작물 재배 면적(의무면적 제외)은 고흥 851ha, 장흥 72ha, 영암/해남 143ha, 해남 153ha, 당진 127ha, 보령 77ha, 태안 28ha으로 총 1,451ha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타작물 재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면적은 727ha(50.1%)로 절반에 가까운 724ha에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계약면적이 가장 컸던 고흥 간척지 농가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올해 5월 17일 고흥지구 간척지 1,445ha에 대해 지역 27개 농업법인은 5년간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면적 중 1,156ha(80%)에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나머지 290ha(20%)만 벼농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타작물 면적 850ha 중에서도 383ha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지역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정부 정책을 믿고,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를 늘린 것인데, 이번 보조금 미지급 문제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보조금 지급 계획에서 빠져 있는 농가에 100%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거나 보조금 미지급분만큼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타작물 목표면적 및 신청농가 등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탓에 올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만약 올해로 타작물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만료된다면 희망 농가에 한해 벼농사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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