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공포, 12월 시행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행정권한 이양, 사업 추진절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인도 전원주택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농촌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일부를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하였다.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농어촌산업 정책 연계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불법시설물에 대한 무단점용료 및 대집행 규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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