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법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공직선거가 11개월 남아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선거법만큼은 잘 지켜져야만 공명선거를 이뤄낼 수 있다. 공명선거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당사자에게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강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은어축제와 청자축제를 앞두고 행사관련 선거법 위반에 경고를 하고 나선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사전에 안내나 주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을 막겠다는 것으로 행사주체 관련 기부행위나 만찬제공, 경품 제공 등을 하면 위법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평소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는 민간업체가 축제기간 동안 시· 군의 비용으로 무료 운영을 했을 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올 여름 은어축제와 청자축제를 앞두고 여느 해보다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모든 선거는 깨끗해야 뒤끝도 깨끗하다.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선거가 끝났을 때 개운함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선거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고 받은 액수의 50배로 물어주는 등 그 폐해가 크면 클수록 손해는 우리가 보기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 돈 선거로 유명한 농협장 선거가 세 곳이나 있다. 아무런 탈 없이 좋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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