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2014년부터 적용(큰 글씨)
실질적인 교육자치 이뤄지도록
허태열 의원 “전국 시·군·구를 60∼70개 통합시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시도와 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로 구성된 현행 행정구역을 시도와 시·구·현의 2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시·구를 설치하고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 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구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에 출장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는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는 자치구로 인정하되, 100만 이하는 행정구로 분류했다.
허태열 의원은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교육과 경찰권이 부여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교육 담당 부단체장을 두도록 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경찰대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자치단체 통폐합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1년 내에 통합기준과 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통합주민투표제도 도입했다.
허태열 의원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골격이 농경시대였던 100여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지역발전 저해와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커진 국가경제력에도 걸맞지 않아 행정구역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시·도 폐지 문제는 당장 결론낼 것이 아니고 2014년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연내에 입법한다고 해도 6개월 간의 주민투표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기득권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개편의 통합 목표는 차차기 지방선거까지”라며 “5년간 국민들이 적응하고 단체장은 자기의 임기를 보장받음으로써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통합후 공무원 초과인원 발생 문제와 관련,
“통합에 따른 초과 정원은 한시적으로 그대로 인정해주면
자연 감원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도 엄격하게 규정을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과의 결부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분리돼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군구 통합을 한다고 해서 중대 선거구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이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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