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가 보험사에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를 위반하고 차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 보험 배상금 일부를 부담하는 일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1인당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시에는 3천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보험사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도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사고 부담금’으로 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지불하면 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의 사고 분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의무보험이 보장하던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인은 1억 5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기존에는 사고 1건당 1번 사고 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인에 대해선 피해자 각각 따로 계산한다. 같은 사고일지라도 사망자가 3명이면 의무보험 대인에서만 4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억 5천만 곱하기 3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의 보험에서도 사고 1건당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게 해 전체 사고 부담금은 더 커지게 된다.
조선일보 기사 중 그 예를 인용해보면 음주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2억 중 상당 중상을 당하고,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총 8억 8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금은 가해자가 1억 65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28일부터는 부담금이 6억 5000만원으로 크게 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마약 운전으로 4명이 사망하고 1명 중상, 상대방 차량 피해 7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는 15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가해자는 1억 6500만원 사고 부담금만 내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부담금이 8억원으로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참조해 보면 사고 부담금은 형사책임과도 별개여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줘야할 수도 있다.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형사 책임이나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고 부담금과 별개로 가해자가 더 많은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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