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8월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강진만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유미자 부군수와 차영수 도의원, 김주웅 도의원, 전서현 도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보미 군의장, 강진군의회의윈 및 박범석 수협장, 수자원공사 환경유역과장, 수산 관계자,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용역보고를 했다.
유미자 부군수는 “강진원 군수께서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 꼭 참석하시고자 했지만, 9월 중 확정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만나러가셨다,”고 말하며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서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강진군은 그동안 패류 생산 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 3천 2백만 원에 대해 50%씩 분담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 날, 용역 최종보고는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 규명조사로, 추후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용역은 2017년, 재임 중이었던 강진원 군수의 어업인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조사용역으로, 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강진만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진군은 2017년 12월, 패류감소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진행해 온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삶의 터전을 잃은 패류생산 어업인에게 용역 보고회를 통해 응당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범석 강진수협조합장은 “2006년 장흥댐 건설로 탐진천의 담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 이로 인한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정체, 먹이 플랑크톤 감소 등으로 인해 패류생산량이 대거 감소했다”며 “후대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어업생산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집권여당에서 제대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며 “16년 동안 패류가 고갈되어온 상황임에도 수자원공사가 소홀히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강진 어민이 장흥댐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면 장흥댐과 같은 시설들을 철거해야한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또,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 날 행사에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차장급 임원을 대표로 보내와 강진만 패류감소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용역조사 기간마저 늘린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이미 실시한 용역조사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해외에 다시 용역조사를 의뢰 하려는 정황이 보이냐”며 “다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수자원 공사 측 대표로 참석한 임원은 “아직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관련법령이 있지만, 강진군과 최대한 빨리 협의하여 어민들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8월 16일, 군수실에서 시행된 강진만 패류감소 용역 관련 전남대 용역팀에게 사전 설명회를 들은 후 “장흥댐 주무부서인 수자원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상을 위한 협의 방문할 계획으로,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 날 용역보고회에 이어 “패류 생산 급감으로 인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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