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당 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언론사 전 기자 B씨(53)에 대해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B씨는 “선정된 업체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C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부지 3필지(매입가기준 6억원 상당)를 사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공개하지 않아야할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공무원의 청렴 도덕성을 훼손한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뒤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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