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민사배심조정 시행

장흥지원(지원장:최인규)은 20일(월) 오후3시 강진읍사무소에서 2009년 민사배심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배심조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흥지원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장흥, 강진과 같은 농촌의 지역특성상, 법원의 판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한다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유대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민사배심조정이 시행되는 사건대상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9가 합58 손해배상(기)사건으로 원고는 김OO씨며, 피고는 강진군이다.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 강진군이 도로공사를 위해 원고 김OO씨의 토지와 건물을 일부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건물 중 1/5이 수용되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철거부분을 보수한 후 잔여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위 건물 철거로 인하여 현재 사용 중인 나머지 건물 부분에도 벽체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침하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토지 중 수용하지 않은 8㎡를 추가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데, 원고는 위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20만원씩을 청구했다. 최인규지원장은 “배심조정이란, 일반인이 배심원(배심조정위원)으로 민사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소송의 당사자들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권고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고자하며, 사법절차의 투명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사재판은 배심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장흥지원은 민사배심조정 제도를 2006년부턴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