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소비쿠폰)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며 임금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지급 방식은 이용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이나 채무감면 등으로 누출되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거시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기라고 행안부 희망근로 TLF팀 추진단은 밝히고 있다. 해외 우수사례의 경우 중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가전제품 구매쿠폰을 지급하여 가전회사들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이러한 쿠폰 프로그램을 도시민에게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 소비효과로 세계적 정보기술,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회사들이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경제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되어 부도, 폐업이 이어지며 고용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방지하고자 함이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상품권 취급 제외 대상은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집단점포, 기업형 슈퍼,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뷔페, 예식장, 학원, 공공요금, 약국, 병.의원, 등이다. 행안부 희망근로 TLF팀 이인재 추진단장은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오해도 있지만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명제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크게 생각하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goeul.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