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 고발
홍보기사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협조비 지급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경고 78건 조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관내 ○○군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2008년부터 총 3회에 거쳐 104명의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언론매체 보도와 취재 협조비 명목으로 각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총 5,09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군수를 7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는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A군수의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경고 78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사전안내와 감시·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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