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행복과 제안서 가로채 민주당 특별포상
강진군의회 A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성희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포상을 받아 언론에 지적을 당하는 등 꼴불견을 야기하고 있다. A의원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지원조례’를 발의할 때 최초 강진군 군민행복과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의회에 조례로 상정하려는 것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상정 시점에서 의원들과의 의회간담회가 있었는데, “제안서는 상정을 올려도 통과 시키지 않을 테니까 우리 의회 A의원이 발의하자는 것”으로 하자는 압력을 의회관계자가 행사했다는 것.
이러한 일이 발생되자 호남투데이는 “강진군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후안무치 행위이고 공무원들의 자긍심마저 꺾어버리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관계자는 의회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부견제로 강진군청에 발목잡기식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A의원의 복지분야 우수성을 인정해 특별포상을 했다는 것. 민주당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총 22명의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100명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표창을 한 바 있다.
호남투데이는 “A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포상 결정이 지방민의 눈높이와 어긋나고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민주당의 적절한 심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일로 민주당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며 지방민과 당 내부에서도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정부 우수정책에 22명(광역단체장 1급<1명> ‧ 2급 <1명> ‧ 기초단체장 1급<10명> ‧ 2급 <10명>), 지방의원 우수조례에 100명(광역의원 1급 <20명> ‧ 2급 <20명>, 기초의원 1급 <30명> ‧ 2급 <30명>)이 각각 선정됐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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