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권 악용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에서는 6월 11일 자유게시판에 김보미 의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김보미 의장이 축제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고, ‘주먹구구식 축제’, ‘군민우롱’, ‘불법’ 운운하며 관계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군수의 언행을 문제 삼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론화 하고 있어 심각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인구소멸과 경제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김 의장이 일부 축제의 의결과 승인, 효율성을 문제 삼아 예산 낭비와 전용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에 기인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지만, 어디까지나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의 한계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능과 중복을 피하고 의회의 감사권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행정의 위법 여부는 김 의장의 단정이 아니라,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고 김 의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이 집행기관을 의회에 예속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예우하는 만큼 김 의장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예우해야 한다. 감사장 중계나 녹취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질의와 답변을 수시로 이어가는 감사장에서 발언권을 들먹이며 면박을 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감자의 발언을 고성이라 우격다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선동하는 것은 정치 과잉이며 갑질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귄위는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강진군의회 조례 제5조)에도 질의에 나선 김 의장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구, 지방자치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상임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의장의 위원회 발언은 소속위원회 위원과 같은 지위에서 의안의 내용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에 국한하는 법의 취지(유권해석)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세세한 소관 질의를 하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상임위원으로서 발언했어야 한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수렴청정을 허용할 것인가. 또, 김 의장이 자치행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왜 수년 치, 방대한 양으로 요구하는지, 갑질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척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지방자치제의 본령을 수호해야 할 김 의장이 그 책무를 방기하고, 도 시군 간 대등한 인사 교류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아전인수식 정치공세에 악용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김 의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밝히면서 공무원 노동자를 폄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오직 강진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댓글에서는 “김00 의장 때문에 강진을 뜨고 싶다” “그만 좀 직원들 괴롭혀라!” “참 기막히게 언론플레이를 잘해요. 고소고발 건수가 얼만데 벌 받아요” “정치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현안업무도 산더미다. 보복성 정보요구에 직원들만 죽어나라는 소리. 갑질도 이런 갑질이 있을까” 등이 올라왔다. 이와 같은 강진군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는 김보미 의장의 보도자료 때문이었다. 김 의장은 “축제에 타 예산 7억원 사용, 예산이 주머니 속의 쌈짓돈? 방만한 축제 운영, 예산 낭비 일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송하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