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국민운동본부 ‘전문가 학계 선언문’ 발표
‘공천헌금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유발’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대표 황주홍 강진군수)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문’을 발표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 등 지방자치와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선언문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으로 ▲지방정치인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종속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비리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선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 공식을 만들어 선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출마자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충성서약’을 바쳐야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김영래 아주대 교수, 정세욱 공공자치연구원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전국 대학교수와 지방자치전문가, 연구원 등 모두 98명이 서명했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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