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강진군의회에 바란다

강진군의회가 7월 8일 개원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모처럼 개발이 아닌 복지담론이 최대 이슈가 된 선거였다. 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들과 만들어가는데 의회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원적 정치질서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행정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란 곧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기제가 된다.

선출된 군의원들은 의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입법기능으로서 조례의 제정, 군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예산의 의결 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군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환경에 관한 문제 등 정책 결정기능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강진군의회는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 시작한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통한 반대와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군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