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황주홍 군수 무죄판결 가능성 높다”

본지 단독 보도

법령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 자금 지원은 정당한 행정행위

G후보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진실 규명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이 지난 8월 24일 지역 노인회에 운영비(활동비)를 주도록 한 혐의와 6·2 지방선거 전 민주당 G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59) 강진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는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 자금 지원과 관련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황주홍 군수 측은 “읍·면 대표 노인회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운영비를 늘린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가성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G후보가 군정을 비판하자 반박하는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를 해명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일 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