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협 정모 상무의 해고는 부당 판결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세곤)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노동위원회 심판정에서 신청인 (강진군수협 정모 상무)과 피신청인(강진군수협)을 불러 심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문회에서는 강진군수협이 취한 정모 상무의 해고는 부당한 조치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강진군수협측에서는 “수협측 노무사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판결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모 상무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수사결과가 검찰의 무혐의로 나왔고 징계를 가중할 사유가 없어지자 강진군수협이 징계의 시효가 지난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을 계획적으로 상정하여 징계를 가중, 징계면직으로 의결했다”고 말하고 “이는 규정상 징계의결 상정 시기가 있었는데도 상정을 않고 넘겼다가 다시 넘어간 건을 상정하여 징계를 가중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8월 16일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한 미수령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진군수협 정모 상무를 수협중앙회에서는 감사결과 정직 3개월을 요구했으나 강진군수협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자로 징계면직 처리했었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