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부착

교통사고율 감소와 과실여부 책임공방 해결 기대

강진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전후 상황을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영업용 택시에 부착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강진관내 법인택시 49대와 개인택시 60대 등 총 109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빠르면 이번 주부터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15,207천원 중 도비6,083천원 군비6,083천원 자비3,041천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영상기록장치는 일명 ‘블랙박스’로 불리며, 택시 전면 상단에 담뱃갑 크기로 설치되어 인사사고나 충돌시, 급제동, 급발진 운전대 급조작 등 차량 충격 전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택시운전자의 과속이나 차선위반 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며, 다른 차량의 사고 현장이나 불법 행위 등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어 운전질서의 확립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의 블랙박스의 기능으로 사고 시 잘잘못을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동시의 경우 택시영상기록 장치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보다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교통사고가 18%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후 상태를 녹화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택시에 설치함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차량 내부에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의 개인 정보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