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역동적인 의원 활동 기대 ‘예산 확보가 큰 관건’

상임위원회 강진 등 5개군만 설치 않고 있는 상태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설치를 입법예고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 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지고, 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와 소수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지만 심의 등 안건 처리기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전남 시·군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곡성, 구례, 장흥, 진도와 함께 강진이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밖에 목포, 여수를 비롯해 고흥, 보성 등 여러 시·군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입법예고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식 강진군의회의장은 “그러나 상임위 운영에 따른 예산 미확보와 사무실 미확보, 위원회 보조 인력 미확보가 문제점이다”라고 말하고 “군민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우려된다”고 조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5급 사무관과 속기사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행안부에서 티오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매월 750.000원을 지급하는 것도 활동에 앞세우기보다 군민들의 시선이 의식된다는 게 군의회의 솔직한 입장이다.

김 의장은 “상임위를 설치할 경우 의원들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특히 예산반납 및 조기집행 등 사업의 진척을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행정직보다도 시설직, 지도직의 공무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일이지만 6·2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공약사항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 소속 5급 공무원이 증원되는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군수가 갖기 마련이지만, 경주시와 무안군의 경우는 별정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를 설치할 경우 각 위원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등을 의원공통경비에서 조정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군의회측의 설명이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함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예산과 결산의 심사, 의원의 징계 및 윤리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주요내용 중 하나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는 이달 말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가 끝나면 의회본회의장에서 김은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다.

송하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