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검, 무소속 단체장들만 기소”

검찰, “대꾸 가치 없는 주장, 불복 절차 밟아라”

공무원노조, “국민 우롱하는 검찰, 국민이 심판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검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 의혹을 받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 당선자 2명을 제외하고 무소속 단체장 4명만 기소했다”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자백과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과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검찰이 선거부정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최근 금품살포 현장의 녹음자료가 공개돼 의혹을 낳은 해남과 목포의 선거부정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 의혹이 있는 만큼 그랜저 검사의 경우처럼 특임 검사를 임명하고 봐주기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고, 수사과정에도 법원과 제보자, 언론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억지로 정당마다 단체장들을 몇 명씩 기소하라는 말인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검찰이 말하는 ‘불복절차’는 공소시효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지난 2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까지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잊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로 광주·전남지역 6명의 단체장 중 무소속 황주홍 강진군수, 전완준 화순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 등 4명은 기소했으나 민주당 소속 박철환 해남군수와 정종득 목포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송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