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아시나요?

농지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 지급

3만㎡ 이내 농지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 농업인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 이어야 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 등이 해당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답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직접 경작할 경우 약 45만원이 추가수입이 가능한 것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병기 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가들이 농사를 짓되 자금여유가 없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후에 연금지급 했던 것과 자산평가를 해서 나머지는 자손들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민들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첫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지단가를 공시시가로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는 “본사 측에 현시가로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 7770)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