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줄줄 새는 농사용 전기 ‘요금폭탄’

군동면 화산리에 사는 한 주민은 한전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농사용 전기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했는데 위약했다는 것. 그러나 저온저장고에 들어 있는 식품은 아들이 경영하는 식당의 식재료였다.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넣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안 되지만 식당의 식재료는 위법이라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혹을 느끼기가 쉽다. 특히 축사용이나 건조기용의 농사용 전기는 주택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유혹을 느끼게 된다. 결국 위법으로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사용하게 되고 여름철이면 에어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전 강진지점에서는 줄줄 새는 농사용 전기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농가에 대해 위약추징을 해왔다. 한전 강진지점 요금관리팀장은 “작년부터 경영지표로 관리를 해왔다”며 “위약건수는 지난 해 143건에 면탈요금 2,5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도합 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위약 전기 실태를 살펴볼 때 “98%가 주택용으로 끌어 쓰고 있다”며 “2011년도에는 51건에 면탈요금, 추징금 합쳐서 2,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농사용전기는 ‘농갑’이 가장 저렴한 전기로 쌀농사용이고, ‘농을’은 화훼 등이 용도이며 ‘농병’이 건조기, 축사, 어류양식, 저온저장고 등이 그 용도이다. 그러니까 건조기, 축사에 사용되는 ‘농병’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주택과 가깝기 때문에 쉽게 끌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금 축양장인 경우 ‘농병’을 사용하는 데 전기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한전측의 적자이지만 농업을 위해 저렴한 농사용 전기가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대로 사용해 달라”

요금관리팀장은 한전측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처음에는 검침원들이 위법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불법이라고 계도를 하고 있으며 시정이 안 되거나 과도하게 쓰는 경우 현장조사를 해서 면탈요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속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국가시책에 의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정대로 전기를 사용해 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