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반드시 근절되어야
경찰청은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이상 걸린 운전자는 16시간의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 걸리면 6시간, 두 번은 8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주차장, 학교 경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무면허 운전)을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실수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지난 2009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장치가 달린 차량을 몰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정답이다. 본인을 위해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걸어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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