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라

강진군의회는 풀뿌리 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68조(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주민대표기관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다루기 때문이고, 감시기관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위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한다. 이러한 권한이 바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다.

지방의회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된 것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5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호남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장악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유물(私有物)이 되고 참신한 정치 엘리트들의 진출이 봉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최근 강진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 강진군의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군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