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성화대 골프연습장 취득세 부과 정당” 판시
“대학 골프장이라도 수익용이라면 세금 부과해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4일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사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서 연간 10억∼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성화대 골프연습장은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성화대학은 지난해 10월 학교 내 골프장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학교시설 일부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돼 강진군이 취득세 등 세금 1억 1,000여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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