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도 출렁다리 가설공사 망호진입도로 논란

개인- 진입로 막고 “소통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주장

도시개발팀-“공익사업 필요, 등기 먼저 할 수 있다” 계약파기

가우도와 망호간의 출렁다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7일부터 문제가 발생, 공사에 차질을 내고 있다. 가우도 출렁다리 감리단장은 “공사가 당장 중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땅 주인과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어렵다”며 “군과 땅 주인이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가우도 출렁다리 공사를 위해 망호 부두 접안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진입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린 것.

망호부두에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지난 금요일부터 진입로를 막아버린 바람에 철근, 자재 등을 풀고 싣고 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고 크레인이 있는 장소를 버리고 일반 부두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 같다”고 전했다. 크고 작은 자재를 대형 바지선에 실을 때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출렁다리 공사구간과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접안시설 쪽을 이용해야하는 데 땅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버린 바람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땅 주인인 임 모씨는 “애시 당초 (주)만덕통상이 조성해 놓은 공유수면매립지인데 강진군이 가우도 망호간 출렁다리 공사를 하면서 강진군으로 토지이전을 하였고, 그런 사실을 (주)만덕통상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주)만덕통상은 공유수면매립지를 사용하고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해 왔다. 재산상의 표시는 신기 123-3번지와 123-15번지이다.

도시개발팀에서는 “이 땅이 국유지였으나 재무부로부터 가우도 출렁다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공용 공익사업에 사용코자 2011년 2.14일 8.115㎡를 126.188.250원에 사들였고, 그 땅을 임대한 임차인에게는 동년 2월 23일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은 1990년 11월부터 공유수면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계속 사용허가 및 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허가자 임 모씨는 “1990년에 20여 억원을 들여 (주)만덕통상이 매립했다”고 밝히고 “아무런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며 “국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사용기간 중에 해약할 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접안시설을 만들었다는 점과 방파제 등 접안시설물로 인해 전남도에서 강진군을 감사할 때 취득세 납부가 지적되어 세금까지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개발팀 담당자는 “진입로를 막아버렸지만 그 옆 담장을 부수면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임차인은 “너무 억울하다. 군민과 아무런 소통이 없이 강행 처리하였고, 이의제기도 묵살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가의 땅을 기부체납으로 처리하지 않고 1억 2천만원이나 주고 매입한 것도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어 당분간 가우도 망호간 출렁다리 공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