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위장전입 금지

강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 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는 행위,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두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도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자란 2012년 4.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2011년 9.25 ~ 2012년 3.27)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