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및 주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Q :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은 선거 때만 제한되지 않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 제공을 상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A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와 마찬가지로결혼식 주례 또한 상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Q : 선거구민이 정치인에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A :「공직선거법」제261조제6항에서는 최대 3천만원 범위안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