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종료

- 특례제도 기간 중 주민들 큰 호응 총 309필지 89만 6천㎡ 양성화 -

강진군이 지난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을 실시한 결과 89만 6천㎡가 현실지목으로 변경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었던 토지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5년 이상 계속 사용 중인 국방ㆍ농림ㆍ어업용 시설에 대해 현실 지목에 부합되게 간단한 신고절차를 통해 지목을 변경해 주는 제도로 1년간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한 해 동안 변경된 지목이 전․답 718,927㎡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과수원 136,034㎡(15.2％), 농가주택 및 공용시설 41,359㎡(4.6%) 순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윤영갑 산림팀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로 현실적인 토지이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기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산림복구비가 전액 면제됐으며, 지목변경이 완료됨으로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 지목이 일치돼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