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여객 터미널 주변 강진의 얼굴이다
버스여객 터미널은 그 고을의 관문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다보니 버스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번화한 상가가 형성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강진고을 역시 그동안 터미널 이전문제로 진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터미널을 중심으로 가장 번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시대이다 보니 더욱 터미널 가까운 상가가 북적대고 있는 현실이다.
군에서는 터미널 주변이 택시들의 주차로 인해 말끔한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세린상가에서부터 동성리까지의 거리가 그야말로 조악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그 거리를 넓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 문제도 뒤따르니 만큼 동성리까지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려는 취지다. 그런 일환으로 토지소유자가 116평의 3층 건물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토지소유자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연히 개인재산은 지켜져야 하고 더군다나 군에 협조를 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은 당연한 권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군의 매끄러운 행정처리가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세린상가에서 동성리까지의 거리가 전혀 변모가 없는 좁아터진 거리여서 사실상 강진의 비발전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같은 느낌은 강진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적어도 그 길이 뚫어진다면 비로소 강진전체가 통하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개인의 소유자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옳고, 군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도 타당성은 있다. 문제는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공익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절묘한 타협점을 찾는 게 가장 발전적인 결론이다. 건물을 짓지 않고서도 토지소유자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구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타협점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건물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강진터미널 주변이 택시 주차 등으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행정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지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공익을 강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린상가에서 동성리까지의 거리를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개인적 재산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그만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 개인으로 하여금 공익에 참여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모두 진정 먼 미래의 강진상을 떠올리며 고민해보고 좋은 타협점을 찾을 때 강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oeul.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