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 수수료 부과
- 배출자 부담원칙, 쓰레기종량제 취지반영 -
-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부터 -
강진군은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과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 하고, 배출시 비닐 등 각종 이물질 발생억제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용기로 무상수거하고 있었으나,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자에 대한 무상수거는 배출자처리비용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쓰레기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현재 전용 수거용기도 자기 주변에 비치되는 것을 기피하고 전용용기 가장자리에 비닐봉지 등을 걸쳐 놓는 등 시가지 미관 등 문제점이 많아 유상수거 할 계획으로 있다.
강진군은 먼저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수거 수수료부과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말까지 전용용기 배출 희망대상자를 파악 개별용기를 지급한 후 공동 주택은 월1회 관리책임자에게 총괄 부과하고, 음식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에 의한 수거 수수료를 차등부과 할 계획으로 있다.
안금식 강진군 환경팀장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4만5천원씩 연간 8천만원의 위탁처리비를 주고 인근 시군에 있는 퇴비제조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서 처리비 인상요구와 함께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반입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배출자가 이물질제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유상수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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