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농림보조사업 시스템 도입

- 중복․편중 지원 금지…농림예산 효율적 집행 -

강진군은 농림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정착과 더불어 농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의 중복 ․ 편중 방지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전남도로부터 시달된 농림사업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서를 읍면에 시달하고, 지난 9일 관련 실ㆍ팀 및 읍ㆍ면 산업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농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ㆍ편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적격 대상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농림사업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올 6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사업은 농림분야 도비, 군비 개별 보조사업이며, 올 4월 1일 이후 확정 시달된 사업부터는 개별사업 시행완료 후 10년간 지원금지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신청자가 미달인 경우나 친환경농업 확산 등 주기ㆍ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비가 포함된 지원사업은 중복ㆍ 편중지원 적용사업에서 제외되며, 특히 일부 자체사업(군비)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대상자 수요 한계를 감안, 자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자체 개선안을 별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강진군은 중복ㆍ편중지원 금지 시스템이 정착되면 다수 농업인이 고루 수혜를 받는 것은 물론 일부 특정인에게 중복ㆍ편중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지난 9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팀 10명, 읍면 산업담당 11명이 시달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