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 활력소 제공
농업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과다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가 발생한 농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농지를 매입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역농가에 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토록 해서 자가회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2011년말까지 강진군 관내 60농가에 102억원이 지원되어 부채농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가회생의 기회를 얻었으며 2012년 올해에도 년간사업비 25억중 4월말 현재 10농가에 20억이 집행된 상황이다.
부채가 많아서 부도직전에 처한 농가는 금융기관 등의 경매처분으로 많게는 50%내외의 자산 손실이 있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입하면 농가는 농지매각 대금으로 전체부채를 갚은 뒤 매도농지를 1%의 저렴한 임차료로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 (7년후 3년연장가능) 중 다시 매입 (환매) 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농가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농업인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여야 하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0억원까지 부채액의 11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12. 1. 1부터 수시로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에 사업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의 평가와 농지 등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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